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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위해 전체 행위의 마진율 균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행위별로 수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수가와 전체행위의 마진율을 동등하게 적용시켜 의료계와 국민 모두만족하는 보건의료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마진율 균등화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마진율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국고지원금부터 늘려 정부가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현 수가체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미래 의료체계를 어떻게 지탱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적정부담의 필요성부터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투쟁과 협상을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말 뿐이 아닌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마진율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도 OECD 평균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개최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수가 정상화를 실천해달라”며 “이는 13만 의사 및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마진율 균등화를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에서 수가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빈도 핑계를 댔다. 그런데 이번에 원가가 높은 걸 깎자고 하면 똑같이 빈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턱없이 낮은 수가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가가 원가 미만이기 때문에 균등화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마진율 균등화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