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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구속 결정은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야기했고 공공의료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도 불합리한 의료수가 유지에만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보험제도가 이번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본적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 탓으로 때우려는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으며,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단지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구속시킨 것은 충격"이라며 "비상식적 의료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의료진을 희생량으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법집행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과학회도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에도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키던 많은 의료인들이 위기감을 느껴 진료현장을 떠난다면 이는 모두 수사당국과 보건당국의 책임”이라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황당하지 못해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의사들을 이런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중환자실 치료에 의사 사명감마저 잃는다면 그 참담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