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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眼)질환 치료에 있어 장비·치료제 등 최신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종종 어려움에 봉착한다."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대한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서울아산병원)[사진]은 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아쉬움을 피력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시각이 다른 것 같다는 표현으로 우회적인 비판을 했다.
특히 안과에서는 저평가된 백내장 수가가 단연 이슈다. 차 이사장은 “되도록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두운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백내장 질환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차 이사장은 “그렇다면 환자마다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가령, A환자는 이 약과 이 치료제를 써야 하는데 현 건강보험정책 하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차 이사장은 “비록 고가 장비이긴 하나 최신 기술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진료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진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차 이사장은 “게다가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로 백내장 수술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진료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원한다면 가능토록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학술대회서 실패 경험 공유, "덤핑 등 부당행위 의사 제재할 방안 없어"
그 가운데 안과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전공의는 물론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들의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차 이사장은 "누구든 수술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 저마다 경험했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 이사장은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회원들이 언제든지 학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문 변호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록 학회 게시판 등 공개적인 공간을 통해서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의료사고 발생과 함께 안과 개원가는 수 년 전부터 과장광고와 무질서한 환자 유인 행위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개원가의 현실은 학회로서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과다 할인 등 심화된 개원가 문제 해결에도 노력”
실제 라식수술 덤핑, 지나친 할인 경쟁 등은 이미 대부분의 안과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고민거리다.
차 이사장은 “현재로써는 무질서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개원가의 체감도가 훨씬 크지만 학회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아쉬운 대목은 복지부 외에는 조사할 권한도, 징계할 권한도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출혈 경쟁도 문제지만 부도덕한 진료 행위를 하는 의사들도 일부 있다”며 “의사단체는 물론, 학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곪아있는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물론,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과 의사가 100%라고 한다면 이 중 5%에도 지나지 않는 일부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이기에 단순히 안과의사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복지부에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
차 이사장은 “진료비 할인 등으로 인한 환자 유인 행위는 불법이 명백한데 보건소에 고발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관행은 굳어져 가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도 터지면 불신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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