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손실에 대한 인상을 공급자 측에선 재정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삭감 등을 통해 다시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가입자는 우리가 모르는 비급여 항목이 더 있는 것 아니냐고 불신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료계는 선(先)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총액계약을 먼저하고 의료기관이 어려워지면 그때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말한다. 양측이 서로 이익되는 제안이 아니라 우선 내뱉은 후 상처받으면서 싸움만 지속한다”고 상황을 설명.
손 과장은 “합리적이 아닌 소모성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9차례 의정협의체 회의가 진전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