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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들끓어 오르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한 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에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구속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단연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케어 저지’와 ‘투쟁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지난 3월23일 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당선인 임기는 5월1일부터이지만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그가 속해 있는 의협 비대위가 참여 중인 문케어 실무협의체는 파행됐다. 여기에 4월 중 전국의사궐기대회나 집단휴진을 계획 중이기도 하다. 최 당선인은 집단행동 목적이 예비급여 철회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가 의협을 제외한 채 타 직역과 협상을 하는 일명 ‘의협 패싱’에 대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5일 그의 앞으로 행보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편집자주]
"아직은 당선인 신분. 모든 업무 80% 이상 문재인케어 저지 방안 모색"
"국민 지지 쉽지 않지만 꾸준히 대국민 홍보 추진···단기적으로 당정과의 싸움"
"정부의 의협 패싱 전략은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제 처방하겠다는 한의협은 협력 대상 아니다"
Q. 당선된 지 2주가 됐다. 소회는
문재인케어라는 막중한 국가정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5주다. 사실 인수 작업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을 정도로 파악할 업무 항목이 많고 규모가 크다.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인수인계랑 새 집행부 구성은 보고 정도를 받고 결재를 하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관여는 못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 시도의사회에 관련 공문을 발신할까 고민도 했지만 하지 않았다. 현재 의협은 추무진 회장 집행부이며 의협 비대위가 이달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까지는 문케어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 저는 당선인 신분이라 애매한 위치다. 그 보다는 업무의 80% 이상을 문케어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구속 사건이 터졌고 의료계는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이들 문제에 대응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다.
Q. 집행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진행 중이다.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가 가장 중요한데, 정관에 따르면 상근이사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 때문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는 병원을 폐업을 해야 한다. 상근이사로 하기로 한 이들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상근이사는 물론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추천도 받고 있다. 이사로 확정된 분들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 집행부 구성은 4월 셋째 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1일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4월 마지막 한 주 점검을 하고 업무분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Q. 인수위에서 집행부로 가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
인수위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의총 시절 운영위원 중심으로 구성했다. 집행부 인선팀은 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인수위에 활동하는 분들 중 절반 이하가 집행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해서 4월22일, 27일, 29일 중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좋지 못한데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4월말 투쟁은 27일 집단휴진이나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중 하나로 시행할 예정이다.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8일 비대위 회의 및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7일이든 29일이든 문케어 대응 문제는 국민 지지와 함께 가기 쉽지 않다. 수개월의 시간을 두고 대국민 전략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의 싸움이다.
Q. 강경 일변도 모습이다. 강경한 투쟁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필수적인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이에 의료계의 협의를 구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라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3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기계적인 인상이 아니라 특히 수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생명을 다루는 수술 수가 등 필수 수가를 정상화하고 3개년도 수가인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방법까지 발표를 해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Q. 문케어 실무협의체인 의병정 협의체에서 의협이 빠졌지만 정부는 협의체를 그대로 가면서 병협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9차 회의가 끝난 당초에는 대화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발표 후 의협 비대위의 요구사항 6가지에 대해 복지부는 어느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화 제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화할 이유는 없다.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Q.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5월에 예정된 수가협상은 어떻게 하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하면 수가 3.1~3.2%가 인상되고 미운털이 박히면 1.7~1.8%를 인상해준다. 여기에 복지부는 내가 국민들에게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망나니같은 행태다. 복지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녹화되지 않는 생방송에 나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는 국민 앞에서 낯짝 하나 붉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선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말 건정심 참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 건정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Q. 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4월6일까지 학회 및 의사회 명단이 오지 않으면 개별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의협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 패싱은 성립되지 않는다. 의협은 13만명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고 실질적으로 각 직역 의사들은 의협 소속원이다. 형식상으로나 관례상으로나 13만 의사의 대표조직은 의협이다. 의협 지침이나 권고사항은 강제성은 없지만 그 역사와 전통으로 봤을 때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다음 주에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21개 개원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문케어에 대해 40대 집행부를 통해 복지부와 협의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의협패싱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 말을 쓰는 것은 상황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Q.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이 구속됐는데 대응은
교수 2인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 추가 선임도 검토하고 있다. 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곧 구치소로 이동할텐데 구치소로 이송되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것이다. 특히 조수진 교수는 지금 유방암 3기로 진료를 하면서도 항암제를 계속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을 구속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협회에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환자 치료를 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은 지금 분노와 좌절을 하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런 회원들의 분노나 좌절감을 의협이 어떤 행동과 형식으로 담아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중환자실 의사의 치료 결과가 안 좋았다고 구속을 시켰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중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환자실이나 중증외상 영역에서 어제부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교수들도 덜 위중한 질환을 보는 병원으로 이직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의료현장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혹자는 제가 국민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협박이 아니라 걱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 벌써 여러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 흐름을 파악해 5월에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지 않겠나 생각한다. 필요할 때는 상임이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어제도 대한의학회 집행부, 그리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다음 주에는 서울, 경기 주요 대학병원장을 직접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Q.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가장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다. 물론 영역 다툼이 있긴 하지만 자연과학적 현대의학을 같이 공부했다는 점에서 협력 대상이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같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의사와 팀을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협력을 돈독히 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병협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의정협상에서 비대위가 철수한 상태인데 복지부가 병협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여기서 병협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보고 어떻게 가야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는 대한한의사협회다. 한의협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처방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완전히 황당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의학이라면 전통의학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행태는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다. 한의사 면허를 갖고 고혈압, 당뇨약 처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한방의학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Q. 신임 집행부가 출범한 한의계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화두다. 의료일원화 입장은
의료일원화는 한의대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합의된다면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에 한의학교실을 만들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시술을 하도록 하면 된다. 한의학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고 한의학체계를 제한시켜 의대에 들어온 입학생이 선택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기에 한의대 폐지 시점에서의 기존 한의대생들은 그 면허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해주면 된다. 이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한방 폐지론으로 일본식 일원화 방식과도 유사하다.
Q.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존치하는 중국식 일원화를 주장했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현대의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처방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한의사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주장이다.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 등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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