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 주요국가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자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2020년까지 5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이 같은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언급되면서 이런 트렌드는 더욱 힘을 받는 듯하다.
세계 경제 포럼 창립자겸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전(全) 세계 인구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자본보다는 재능이 생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용시장에서 저숙련 및 저임금과 고숙련 및 고임금으로 분리되면서 점차 사회 긴장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지원, 금융, M&A제도 개선,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 및 벤처 생태계를 조성을 바탕으로 34번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약·바이오 등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 및 확대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심의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성장 만큼이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확신을 갖기에는 의문의 여지들이 남아 있다.
"다른 나라들,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총력"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정책방향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들이 없을지 고민해 보자.
OECD에 의하면 미래는 바이오경제(Bio Economy)가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주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인구고령화와 의료개혁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좁은 내수시장을 가지면서 제약강국으로 도약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위스와 벨기에다. 스위스는 이미 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해 국부를 창출한 국가이고 벨기에는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는 국가이다. 두 국가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로 좁은 국토면적과 내수시장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는 세계를 대표하는 노바티스, 로슈 등 세계 50대 제약회사를 5개 보유하고 론자 등 혁신을 통한 세계 제약바이오의 강자들을 보유한 국가이다. 1980년부터 2000년 대 말까지 1,460%의 경이로운 주로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분야의 수출 증가로 인해 2014년 스위스 총 수출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1분기)기준으로 46%까지 확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스위스는 글로벌 혁신 지표(Global Innovation Index 2014)가 세계 1위이고, 1인당 고용 생산성(Productivity)이 전체 산업이 79천불에 비해 제약바이오부문은 286천불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스는 국가의 혁신과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한 미래의 신산업으로 당장 스위스와 같이 가기에는 방향성을 맞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 따라서 새롭게 제약강국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벤츠마킹의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벨기에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조그만 나라이다. 그렇지만 벨기에는 대표적인 신흥 제약강으로 도약하고 있다. 벨기에는 전체 수출의 11.2%를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고 매년 가파른 수출증가율과 J&j, UCB, Pfizer, Novartis, Merck, Genzym 등 글로벌 상위 30개 제약기업중 29개사가 R&D센터나 지사 등을 설립하여 글로벌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 중 5%가 벨기에서 나온다.
이처럼 벨기에가 차세대 신흥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데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민간 R&D투자의 40%인 23억 5,800만 유로(3조 672억원, 2014년 기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약개발 인허가 측면에서 임상 1상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2주안에 승인해주고, R&D 연구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80%면제, 특허료를 최대 80%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Premium) 제공 등 다양한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약강국 도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부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인류가 극복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국격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성을 갖는다.
"스위스, 벨기에 등 벤치마칭 제약강국 모색 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역적 한계점을 갖고 있는 스위스와 벨기에의 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R&D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개발에 정부는 2,200억원 지원하고 민간이 1조 3,005억원 투자해 국가 R&D는 민간 투자의 17%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 지원 R&D수준은 2017년 기준 19조 7천억원이고 이를 경상 GDP 대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체 바이오부문 역시 전체 2조원으로 10%이상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의 꽃이라는 신약은 전체 바이오부문에 약 11%인 2,200억원에 불과하고 민간부문 투자에 비해 신흥 제약강국인 벨기에에 지원규모면이나 비율에서 열위에 있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R&D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어야 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국기업이라도 지배구조가 외국 자본이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었으면 평가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마케팅부문만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R&D기능을 유치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퀀텀점프(Quantum Jump)사례인 스위스의 Acelion, 미국의 Celgene등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혁신 생태계에서 탄생했듯이 글로벌 수준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여 그들과 함께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R&D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의 장기 무상제공, 단순한 세제 혜택 등 보다는 벨기와 같이 제약바이오분야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벨기에처럼 외국기업이 국가 R&D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에서도 외국 자본이 투자된 법인이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대신 기술 성과물을 한국법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성과가 달성됐을때 성과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시 외국기업이 한국에 R&D센터 등을 설립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투자를 유도하여 국내 기업들과 교류를 통해 혁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는 바이오벤처 등 중소기업의 R&D를 활성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벨기에는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R&D 지원과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80% 감면하고 특허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R&D투자에 대해 환급해 주는 체계이다 보니 바이오벤처 같이 매출이 없는 경우, 무의미한 정책이고 대기업의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한 임금보존 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벤처가 연구에 전념하고 기업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미래 발전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벤처들이 정부 R&D지원을 받고자 하면 연구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복잡한 형식의 요구사항 자료와 형식을 맞추어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게 있어 과제가 선정되면 다행이지만 탈락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 연구과제가 선정되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평가와 관리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가 R&D는 초기 혁신 기술보다는 성과가 당장 예상되는 기술을 선호하고 전문성적 접근보다는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으로 투명성을 우선시하다보니 바이오벤처들이 아무리 혁신 기술이더라도 국가 R&D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혁신적인 성과물을 달성하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는 달리 벨기에의 국가 R&D프로그램 중에는 초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 기술을 제안하고 만약 1차 평가에서 채택이 되면 기술지원 전문가들이 평가도 하지만 연구개발의 기획을 같이 진행하여 좀더 완성도가 높은 국가 R&D를 선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우수한 바이오벤처들의 혁신 기술이 구체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Premium)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가치 있는 산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위스와 벨기에와 같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인 사람중심의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모범사례를 학습하고 응용을 통해 한국형 혁신을 통해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