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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가산제는 ‘폐지’가 아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흉부외과 등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사진]은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전망했다.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은 전문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취지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20%와 10%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하지만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8개과 전문의들에 비해 월급이 현저히 적고 필수과가 아니다 보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김 회장은 “흉부외과학회 내에서도 TFT가 꾸려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다만 있던 혜택을 없애자는 것은 기존 8개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의 외과계 교육 상담료 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외과계열 교육, 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설명 등 수술적 치료를 위한 정보 전달 과정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외과계 요구사항이었던 외과계열 교육 상담료 개발에 대해 복지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체적 사례 등 흉부외과의사회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 긍정적-앞으로 젊은의사들 중환자 등 힘든 분야 기피 우려"
그 동안 외과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로 고충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단순봉합술만 하더라도 실도 필요하고 소독도 필요하다. 하지만 봉합술 수가는 1만원도 채 안 된다.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김 회장은 “경미한 외상으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미터”라면서 "의원급에서도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상담료를 비롯해 다양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흉부외과 개원가에서 하고 있는 정맥류, 다한증 등 교육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며 “9개과 의사회와도 교육 상담료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설
명했다.
다만, 간혹 사안에 따라 외과계열과 내과계열의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가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게 김 회장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진찰료 등 수가가 너무 낮다. 상담료도 중요하지만 수가 현실화가 없으면 이대목동사건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더욱이 며칠 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어 진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에 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를 고의로 죽이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냐”고 분
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중환자실 등 생명을 다루는 곳의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미국과 같이 법에 필요한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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