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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의사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제도로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시행 전에 어느 정도 수가를 인상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대는 없었을 것”이라며 “수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화를 한다면 반대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수가 정상화 카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수가 정상화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추진하는 총액계약제는 모든 수가가 급여화가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사들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부터 시행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예비급여라는 사실상 흉내만 내는 급여화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전에 중증질환자에 초음파 급여화를 했을 때 전체의 10% 밖에 쓰지 못 했다.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는 그렇지 않다. 환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데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장동익 고문도 “문재인케어의 상당 부분이 예비급여에 해당한다. 예비급여라는 용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 처음 나온 말”이라며 “국민에게 급여화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돈은 부족하니 실제로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장 고문은 “10만원 수술비 중에서 1만원만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 예비급여”라며 “정부는 10만원 중 1만원 밖에 내지 않았지만 세금을 포탈해간다. 급여화가 되면 세금이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고문은 “오늘 많은 학회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지만 노인의학회에 사전 등록이 800명, 현장등록까지 합치면 900명”이라며 “그만큼 살기 절박하다는 것이다. 초음파 검사나 영양제 주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의사들이 숨통 트이는 부분들을 다 뺏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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