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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1960년대 만들어진 회칙으로 의사회 회무가 엇박자로 돌아가기도 했다. 애매모호한 조항과 시대에 맞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일도 적지 않았다.
신임 서울시의사회 김교웅 의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회칙 개정이 매번 불발로 돌아가면서 동호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회칙 개정의 가장 큰 골자는 의사회 회무를 일치시키고 국회법과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준용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
지난 3월31일, 드디어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81명중 151명이 참석, 회칙개정안 의결 정족수인 101명 이상인 134명 찬성으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회칙이 개정된 만큼 '대의원회 위상 강화'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보면 대의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아예 참석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분과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참석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원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부분도 주목된다.
제4장 5조(회원)에 따르면 특별회원은 외국에 국적을 두고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소정 기일 내 완납해야 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2장 8조를 통해 특별회원은 외국 국적자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수정했다.
새로운 회칙 제10조1항에 따르면 ‘특별회원’은 지금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회장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실과 괴리감이 큰 또 다른 조항으로 지목됐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회장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신고 이후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까지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한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직선제는 분과회의에서 폐기돼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영진 대의원(서울)은 “10년 전부터 매년 직선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기 일쑤고 이번에는 분과토의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의원은 “이번에 회칙을 개정하면 언제 또 가능할지 모른다”며 “직선제는 서울시의사회로선 아주 중대한 내용인 만큼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승행 前의장은 “총회 전날 법정관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었고 투표에 부쳐진 결과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분과회의에서 토의된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그 가운데 김 의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국민, 의사 게다가 정부까지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면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나”라며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던 정부가 보장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의과대학 신설 붐이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제대로 실수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데도 정책을 추진한 결과, 결국 작금의 서남의대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 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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