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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세 여성 10명 중 7명 가량이 낙태와 유산 유도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돼 낙태와 유산 유도약이 합법화 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6세~44세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로 나타났다.
또한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선 전체 68.2%가 찬성했으며 20대 이하에서는 찬성이 73.2%로 평균보다 5%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응답자 중 실제로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총 21%(422명)였으며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한 경우는 29.6%로 나타났다.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는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435명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지인이나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했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낙태 선택 사유 중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합법적 사유는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98.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에는 낙태를 행한 여성,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 합법화는 작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명의 서명을 얻었을 만큼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며 당시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전면금지 혹은 전면허용 등을 넘어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법을 개정할 입법부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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