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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31곳 노동법 위반·200억 임금체불
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소재 의료기관 근로감독 실시
[ 2018년 04월 10일 19시 20분 ]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대형병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200여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9일 부·울·경 소재 9개 대학병원과 300인 이상 일반병원 22곳 등 총 31개 대형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청은 31개 병원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발견했다.

근로감독 대상인 31개 병원 중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199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들은 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위험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병동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 인수인계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이 29개나 됐다. 이는 총 43억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이 드러난 병원들에 대해 체불액 199억원 전액을 청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 정지원 청장은 "올 하반기에는 지역내 중소병원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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