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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 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5차 회의는 적정수가 보상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복지부는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가 필수적이다. 조사체계 개선과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 발효 시 제시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6차 협의체 회의는 5월3일 예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