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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서남의대가 위치했던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국회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때마다 반대해오던 의료계는 이번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치권은 야권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료대를 전북 남원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료계는 당정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료 격오지나 취약지에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15년 뒤에야 겨우 50명이 배출된다. 그럼 15년 동안은 공공의료인력에 대해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국내 의사 수는 충분하다.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의료수가가 낮고 심사체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라며 “50명 정원을 배출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의료인력난을 해소하고 싶다면,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결국 지방과 의료취약지에 외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의료기관 중 93%가 민간의료기관이고 7%만이 공공의료기관이다.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에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사를 채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공의대 설립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인기영합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공공의대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공공의대 설립 환경’·‘장소 선정은 신중해야’
정치권에서도 당정의 공공의대 설립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은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대 폐교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광수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한 만큼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발의한 바 있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은 이번 공공의대 설립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지역 선정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립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농어촌과 산간 오지 섬지방 공중보건의사, 장기 복무 군의관, 각급 국공립 의료기관과 메르스, 사스 등 역병 관리 분야에 전문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의과대학 설립은 특정지역민의 민원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이고 지역균형이 반영된 더 큰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라남도 지역에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에 있어 이러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시도는 전남 뿐”이라며 “새로운 공공 의과대학 설립 지역은 일방적 선정보다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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