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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구속 등 파장 최소화 시급 '신생아중환자실'
복지부, 전담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결정·상반기 건정심서 집중 논의
[ 2018년 04월 13일 06시 12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의료진 3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이대는 당분간 신생아중환자실을 계속 폐쇄할 예정이며 다른 대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근무자들의 동요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신생아학회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2차례 올려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생아학회는 지난 10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다.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신생아학회의 입장문을 본 권덕철 차관은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공감된다. 학회와 논의해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관리 관련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1일 보건의료정책실 강도태 실장 주재로 ‘감염관리 대책 부서 회의’가 열렸고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실장은 “상반기 계획된 의료감염 관련 종합대책 수립 전에 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과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전담부서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 세부전문의 인력 및 수가개선 등을 신생아학회 의견을 수렴키로 한 셈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정책과는 조만간 신생아학회와 만남을 갖고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 인력, 수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정책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보험급여과는 학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4월 건정심에 신생아중환자실 등급 개선과 약사 조제행위 수가 등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6월 건정심에는 본격적으로 신생아 감염관리 및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복지부 결정에 대해 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복지부가 학회 입장을 존중해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감사하다.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근무 중인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130여 명으로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을,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한다. 선진국에 비해 의료진 로딩이 2배 이상이다. 무엇보다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시스템 개선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관련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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