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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는 복잡한 형태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자리하고 있다. 기존 행위료에 포함됐거나 아니면 별도로 수가가 책정된 품목이 있다. 또 예비급여 형태로 진입했거나 진입할 치료재료도 존재한다. 의료행위나 의약품과 달리 명확한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정부의 ‘선(先) 진입-후(後) 평가’ 기조가 수년 전부터 확대됐고,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전면 급여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소 복잡한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 가격을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처럼 치료재료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제대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연구한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 등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일부 시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상한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일부를 의료기관에게 저가구매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실거래가 보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문재인 케어 과정 속 예비급여로 편입되는 약 3000개의 치료재료 금액을 관리하는 기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행위에서 원가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치료재료도 실질적인 구매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실거래가 또는 유통가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뒀다.
이러한 거래 및 유통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의료기기유통정보관리센터(가칭)’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례로 전체 치료재료에 일괄 도입하기보다는 봉합용품(B군)이나 일반재료용품(K군, L군) 등 진료과나 수술 및 처치 등에 제한이 적고 사용량이 많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간납업체에 대한 설립요건 및 운영 관련 규제를 강화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거래관행을 일삼거나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하거나 시장퇴출 기전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아직 치료재료 선별급여 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평가(재평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퇴출 기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보고서에는 치료재료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제 치료재료 등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측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면 급여화 과정 이전부터 선별급여,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그 외 범주까지 다양한 형태의 치료재료를 재평가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보고서는 연구진 의견을 담은 것으로 추후 논의하거나 검토될 수 있지만 확답짓기는 어렵다. 다만 문재인 케어 시행과정에 발맞춰 치료재료와 관련해 효율적인 제도 등에 대한 고민은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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