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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였던 27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유보된 배경에는 집단휴진 강행 시 발생하는 책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대로 27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게 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야기된다. 이 때 집단휴진을 주도한 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이 아니라 현 의협 집행부의 수장인 추무진 회장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되면 이달까지 추무진 회장이 문재케어 대응에 대한 총 책임자가 된다”며 “이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진행하면 그 주최가 애매모호해진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지난 달 진행된 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투쟁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당선됐다. 여기에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집단휴진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최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임기 전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은 이달 말까지 임기인 추무진 회장에게 묻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비대위가 해산되고 집단휴진을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39대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시도의사회장단 중 많은 수가 새로 선출됐는데 조직 정비할 시간도 없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14일 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 전에도 “2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집단휴진 결정 후 준비기간이 2주면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집단휴진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경고성 집단휴진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이번에는 유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당선인은 “의료계 내부의 사정 고려는 물론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여기에 투쟁 정국이지만 대화 창구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당정에 대화 제의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에 대화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의정협상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상 주체가 의협 비대위에서 40대 집행부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오는 22일 의협 정총에서 의협 비대위가 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3일 이후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40대 의협 집행부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민주당이 그동안 복지부에 ‘의료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지침을 여러 차례 내렸다. 추미애 대표는 ‘집단휴진은 집단이기주의’라고도 했다”며 “정책에 개입하는 발언들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정부 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대화를 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2일 의협 정총에서 비대위가 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일 이후에는 문케어에 대한 협상의 주체가 40대 집행부가 된다”며 “9차까지 진행된 의정 협상에서 논의된 것들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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