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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무 담당자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단독 추진’, ‘보장성 강화에 앞선 수가 인상’, ‘문재인 케어 후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대화 의사를 밝혀온 의료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 의료정상화 등에 있어 성과를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사진]은 17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래 과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질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 책정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의료계와 함께 국민께 약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했고, 보험가격도 2017년 의료계와 함께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기준과 시행일은 의협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초음파 협의체가 구성돼 올해 4차례 논의를 거쳐 가다듬었다”며 “충분히 인지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잉진료 우려와 관련해선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도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과잉진료는 발생치 않았다”면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과장은 “4대 중증 질환에서는 평균 1.07회를 기록했는데, 향후 급격하게 증가된다면 의학회 관계자들과 모여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진료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고급 진료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 환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환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싸구려 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문재인 케어는 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가부터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결국 보장성 강화는 수가인상과 함께 가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힘들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 수가인상은 부담이 발생되는 만큼 국민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분이 인상돼야 공정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과장은 “가급적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겠지만 향후 5년간 평균 3.1%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과거 10년간 인상률 수준이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은 없다. 국민들도 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향후 대화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 과장은 “다행히 지난 주말 의협이 대화의지를 밝힌 부분에 대해선 환영하고 응할 것”이라며 “정부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는 단순히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의료정상화 의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된다면 공통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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