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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AI(인공지능)를 비롯해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해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임상적 문헌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게 된 첨단의료기술은 임상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한 후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지난해 9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방향'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5~6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공청회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