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분야서 보람·아쉬움 교차”
상황은 결코 녹록찮았다. 그래서 각오는 더욱 단단했다. 회원 병원들의 한탄은 중압에 가까웠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단히 뛰었다. 국회, 보건복지부, 유관단체 등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숨가빴던 지난 2년은 나름 성과와 후회로 채워졌다. 적잖은 정책 궤도 수정을 통한 회원병원 권익보호는 보람으로 남는다. 하지만 취임 일성으로 자신했던 간호인력난 해소와 의료계 의견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4월 이 달을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지난 2년, 그 영욕의 세월을 이렇게 회고했다.
고난의 연속, 정면돌파
출발은 좋았다. 2016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식대급여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장 ‘수가협상’이라는 난제가 놓여졌다. 수가협상 결과가 단체장 영향력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상황에 부담이 적잖았다.
늘 그래왔듯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결국 그해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1.8%로 결정됐다.
‘나름의 선방’이라는 평가와 ‘초라한 성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후로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메르스를 계기로 추진된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는 청천벽력에 가까웠다. 병상 축소에 따른 손실은 물론 전국 병원이 공사판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병원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당초 예고됐던 ‘병상과 벽간격’ 적용은 삭제됐고,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이끌어 냈다.
특히 개설자 변경사항에 대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로 인정하고 개정 전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병원들의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한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케어’라는 더 어마무시한 정책이 발표됐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내건 문케어에 병원계는 술렁였다.
홍정용 회장은 “국민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정부와의 논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병협은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 문케어 연착륙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대화중단을 선언했지만 병협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협상에 임했다.
고무적인 결과와 미완의 과제 ‘간호인력’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중소병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이 가장 도드라진다. 물론 제도의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숨통을 트게해 준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 정부는 4월부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병상 가동율이 낮은 병원들의 간호등급 상향 조정이 기대된다.
다만 이는 서울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는 제외다. 전국의 약 1000여개 의료기관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안전관리료도 신설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전담인력 배치 등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관련 수가가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1일 당 1회 수가가 부여된다. 관련 예산은 연간 930억원 수준이다.
1회용 수술팩 별도산정 인정 역시 주목할 성과다.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던 1회용 수술포가 지난 2월부터 별도 산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1회용 수술포 등은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보상이 불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용할수록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홍정용 회장은 “1회용 수술팩 별도 인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활동 강화가 예상된다”며 “연간 7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하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간호인력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취임 당시 병원계 최대 고충사항이었던 간호인력난 해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그였지만 꼬일대로 꼬인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홍 회장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간호인력난”이라며 “국회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수행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회장을 필두로 병원계가 단합해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며 “이제 회원병원 자격으로 협회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