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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3600개 항목의 급여화 논의는 예고됐던 것처럼 의협 의견과 상관없이 각 학회별로 논의를 갖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장]은 18일 세종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의 파업계획 철회 및 대화 제안에 대해 “의협 쪽에서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 측에서 제시한 4월23일부터 5월11일 사이 대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손 과장은 “대화 실효성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의 안건을 제안한 바 있다.
손 과장은 이에 대해 “안건 일부는 비대위 논의와 겹치고 또 일부는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의도 등을 알 길이 없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협 측의 준비가 완료되면 병원협회에도 의견을 구해 논의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전했다.
각 학회별 개별 접촉-개원의사회와 논의는 어려울 듯
복지부는 3600개 급여화 대상은 학회를 통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를 위한 추천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의협이 응하지 않았던 만큼 각 학회별 개별 접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협을 통하지 않고 각 단체별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협 비대위의 창구 단일화 요구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개원의사회와의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과장은 “공통 행위는 700개 정도로 많지 않다”면서 “학회들 간 공통의견도 받을 예정이지만 논의 과정은 서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향후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면서 1~2달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결정이 아닌 의견수렴을 마무리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공개된 3600개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견이 있거나, 반드시 넣거나 빠져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면 차후 의료계와 협의시 좋은 논의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논의는 당장 이번주부터 협의에 응하는 학회부터 시작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의학회에 속해 있는 26개 모학회를 중심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더 늦추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면 의료계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손 과장은 “현재 3600개로 설정된 급여화 대상은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 실무적으로 잡은 항목”이라며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지, 비용 효과성은 어떤지 등 전문적인 검증과 함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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