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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증명되지 못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 연속 고려되는 등 해당 사업 시행 지자체가 늘고 있어 의료계 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20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3월 말부터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D지자체는 2016년에 이어 2017년 사업에서도 임신성공률이 0%였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D지자체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도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도 사업결과 난임진단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뜸 치료, 이후 5개월간 침구치료를 하였으나,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어 2017년도에는 한약시술 종결 후 침구치료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나 10명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는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 보고서에서 '2017년도 참여자 모두 비임신이나, 대부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졌다는 의견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도에는 한의원 등과 협의해 불필요한 절차 생략, 개선방향 논의 등으로 향후 향상된 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연구소는 해당 지자체에 한방난임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2년 연속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과, 그럼에도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구민들의 세금 낭비가 아닌지 등을 묻는 민원신청을 했다.
D지자체는 “구예산은 2016년 1000만 원, 2017~2018년 각 1500만원이며, 이 지자체 한의사회 예산은 타 기관 정보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성과가 없는 이유와 사업을 지속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는 것은 현재까지 사업기간이 2년으로 단기간이고 사업대상이 소수인 점이 부분적 원인으로 사료되나,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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