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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22일 개최된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 강행에 대해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고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이었던 심사체계 개선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최 당선인과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4일 정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구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의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삭감을 자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구속을 비판하면서 중환자 의료체계 개편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리하게 구속 수감시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조위를 구성해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을 조사하라. 그리고 이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당국이 우리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짓밟는다면 13만 의사들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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