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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이 문재인 케어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갈등의 시발은 의료계와 정부의 상호불신이며, 그 원인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회동을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만남은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이었으며,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의 대정부 반감 정서를 가감없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구 의학회장은 2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호불신”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작금의 불신은 전국민 건강보험체제에서 힘을 갖고 있는 당국의 무리수와 밀어붙이기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먼저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케어가 정답'이라며 무조건 강요하기 보다 의료수가 현실화 등 구체적이고 공감을 얻어낼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소위 ‘의협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하는 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지속한다면 복지부, 의협, 의학회 모두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협 패싱은 당국과 의료계의 미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좋지 않고 위험한 행위"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단절 이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문재인 케어 논의를 진행하려는 복지부 행보에 우려감을 나타낸 셈이다.
장성구 회장은 “복지부가 26개 전문학회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상담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다”며 “결코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특성상 모학회와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개 이상 학회와의 상담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내과의 경우 분과학회만 50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복지부의 전문학회 개별 접촉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장성구 회장은 “그동안 성급한 정책 추진의 실패 사례를 수 없이 겪어 왔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의료 백년대계로 여긴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회복 없이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