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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이 현상 유지도 못한 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8% 하락한 62.6%를 기록했다.
반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집중됐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탓에 일반 환자들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 낮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세이지만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60.1%에서 57.4%로 오히려 줄었다.
유사하게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1.1% 감소했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만들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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