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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NICU) 적정성평가의 최종 세부 추진 계획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신생아학회가 '인력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신생아 세부전문의 1명 당 병상 수 조정’, ‘인력 확보 시 인센티브 지급’ 등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다.
학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세부전문의 1명 당 병상 수 조정의 구체적인 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초 보건복지부는 수가체계 개선 등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의료감염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인력 부족과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해 펠로우를 거쳐 자격을 갖추는 인원은 28명으로 파악되며 최종 14~15명이 현장에 나오게 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신생아 세부전문의 1명 당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병상 수를 조정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일본은 세부전문의 1명이 7병상을 담당해 1명이 13~14병상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물론 갑작스런 비율 조정을 어렵다. 1(세부전문의):14(병상)에서 1:11로 3년, 1:9로 6년, 1:7로 조정되기까지 9년 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의료 선진국 수준의 전문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신생아실 케어를 위해서는 반짝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중환자실 문 닫는 일 생길 수도”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이대목병병원 사건이 매듭지어 진다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던 병원이 분만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듯 신생아중환자실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생아학회 관계자는 “아직 신생아중환자실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대학병원 소식은 전해듣지 못했다”며 “수 년 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쉽게 문을 닫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가에서는 전국 350여 곳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병상 당 2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지방 소재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A교수는 “지방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며 심각한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신생아 전담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하차하는 일도 생겨나 2명이 해야할 일을 1명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나며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신생아 담당 전문인력이 더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적어도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인력들이라면 보상은 차치하고 무조건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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