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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27일) 오전 9시30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전 후 북측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 가능성이 예고된 만큼 전세계는 지난 70년 동안 이어진 냉전체제의 종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인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충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건의료 교류가 활성화 됐던 만큼 이번 회담 역시 굵직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선언 필수 아이템 ‘보건의료’
남북은 2000년 6월 15일(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7년 10월 4일(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제1차 정상회담이 분단 이후 단절됐던 남북대화를 재개한 역사적 만남이었다면 제2차 회담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킨 계기로 평가됐다.
주목할 점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각각의 공동선언에 ‘보건의료’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보건의료 등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0.4 남북공동선언’ 제5항에는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만큼 ‘보건의료’가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요소 임을 양국 정상들이 공감했다는 얘기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는 봇물을 이뤘다. 물론 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등 남측의 인도적인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 등 의미있는 연구도 진행됐다.
우선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금 규모가 확연히 늘어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9년 562억원이던 지원금이 2000년에는 2420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4397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중 보건의료와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금 비율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의료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회담이 성사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관련 남북 보건의료 관련 연구는 정점을 찍었다.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집계한 역대 정부의 통일보건의료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까지 10% 미만이던 남북의료 관련 연구는 김대중 정부 들어 20.8%로 크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려 126건의 연구결과가 쏟아지며 28.1%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25.9%로 지속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9.2%로 확 줄었다.
그동안 진행되던 인도주의적 지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25 대북제재 조치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
제3차 정상회담, 새로운 시작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지속적인 보건의료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남북보건의료협정’이 대두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교류에 기반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독과 동독은 1990년 통일을 이루기 훨씬 전인 1974년 ‘보건의료협정’을 맺었다. 동독 주민의 보건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독이 재정을 부담하는 게 골자였다.
이 협정은 향후 독일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의 건강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보건의료와 같은 인도적 지원 분야의 지속적 교류는 남북한 통일의 끈을 놓지 않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독일을 교훈 삼아 남과 북이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인 교류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다.
남북의 대학병원 간 협약을 맺고 학술교류 및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의료의 수준을 끌어 올리면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의료장비 지원 등 북한 병원 및 제약공장 현대화 작업까지 병행될 경우 단편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의료 수준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이 외에 북한 내 간호대학 설립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북한에서는 지역별로 6개월~2년의 간호학과 과정이 있지만 간호학 발전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하나반도의료연합 경쾌수 회장은 “사상, 정치, 군사교육을 우선하는 제도에서는 간호학의 발전을 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각 대학교에 국제적 기준의 간호학과를 개설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