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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가(家) 갑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대한항공 오너가 갑질 논란이 국민연금의 수익성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 행위와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어진 사태로 대한항공과 삼성증권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면서 “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수익성을 높이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만 1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공룡이다. 전체 기금 규모는 6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75개, 지분율 10% 이상 기업은 84개에 이른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지난해 시작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고했다.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7월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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