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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시사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1~3% 인상률을 보이는 수가협상을 탈퇴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의료계 실리가 걸린 협상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지난 2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임원진과 추후 논의를 해야겠지만, 제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원가 수준의 수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을 하겠다는 정부는 최근 말을 바꿨다. 예년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는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정부는 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부다. 다른 임원진도 동의를 한다면 의료계에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건정심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최 당선인 발언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수가 인상률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측과, 수가협상 불참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 개원의사회장은 “수가협상을 하더라도 잘 해야 3%를 받는데, 이는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불참 카드가 투쟁의 방법 중 하나로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수가협상 불참을 통해 충분히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합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 최 당선인이 밝힌 대로 1000명의 긴급투쟁단을 결성해 시위를 하고 의견을 표출한다면 의료계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최 당선인이 별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발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29일 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의사대표자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 당선인이 대표자들과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차기 의협 집행부의 한 임원은 “최 당선인이 임기 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시사한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보고 나중에 결렬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는 정부에서 주는대로 받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다”며 “건정심을 탈퇴한다고 해서 건정심이 파행될리도 없고, 수가협상을 불참해도 정부가 압박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가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되, 뒤에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복지부를 비난하면 통쾌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회원들이 얻어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며 “협상단은 협상을 하면서 실리를 취하고 뒤에서는 투쟁을 통해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양동작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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