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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실시로 인해 병·의원이 폐업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진료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사진]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임기 전(前) 토론회를 실시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환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에 정해 놓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파탄 자명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아울러 최 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강행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며 특정 과로 의사들이 몰리고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도 이미 많은 부담인데 청장년 세대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미래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로 몰려들게 되고 결국 필수의료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형병원만을 찾게 되고 병의원은 폐업을 면치 못하게 된다. 결국 국민들이 진료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투쟁하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문케어 반대 여론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당선인은 “40대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민 30% 정도가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데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문케어 저지에 동의하는 여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도 급진적이거나 불필요한 급여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