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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신생아실 로타바이러스 등 끊임없이 감염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이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경우 0.7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1.3명으로 전반적으로 중소병원은 1명 전후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우리나라 감염관리 현황과 대책' 자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 자료를 통해 엄 교수는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고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경영 환경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엄 교수는 "특히 중소병원이 현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병상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경영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개원·폐업률이 높은 300병상 미만 병원 현황(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100병상 미만의 폐업률은 47.7%로 신규 개설 비율 47.3%를 앞질렀다.
100~299병상의 병원 역시 신규 개설 48.0%, 폐업 47.3%로 집계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짐작케 했다.
이는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엄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감염관리 간호사도 채용하기 어렵다"며 "감염관리에 투여한 재원 확보가 매우 힘들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인건비, 감시 배양검사 비용, 격리 병실 운영을 위한 일회용 소모품 등의 수급은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거리다.
엄 교수는 "특히 중소병원에서 의료 관련 감염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차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염관리실과 전담인력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3년 이상 경력에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 주소는 어떠한가. 전담인력 배치 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그나마 상급종합병원은 3.7명으로 파악됐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명,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0.7명에 그쳤다.
또한 감염관리 간호사 평균 근무 연한도 2.2~2.3년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하면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엄 교수는 "인건비 재원 확보 문제와 장시간 근무 및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며 "전문교
육 이수 기회도 부족해 감염관리 실무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관심과 협조도 부족해 감염관리를 통한 비용편익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감염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 채용에 대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중소병원 감염관리료 수가 등 감염관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 교수는 또한 "중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필수 교육 및 현장 평가를 도입하자"며 "병원 경영진을 대상으로는 年1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격리실 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격리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일회용 물품 등 감염관리 소모품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근거 수준과 권고 강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 배양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급여화하고 '전문가 자문 시스템' 등 감시 배양검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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