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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치과계의 요구를 반영한 어린이 치과주치의‧노인 무료 임플란트 등 구강건강정책을 제안했다.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을 구성,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성과로 제안서를 발행했다. 치협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제안서에 담긴 내용 중 두 가지 핵심 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첫 번째 핵심제안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예방처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구치 치열 완성 전인 아동들의 50% 이상이 이미 영구치 우식 경험을 했으며, 4명중 1명의 아동이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기부터 적절한 구강관리를 제공해 구강관련 질병을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치과 주치의의 경우 현재 성남시가 초등학교 4학년생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핵심제안은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로 개인 부담은 줄어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비 지원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본인부담금마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가 지자체 후보들뿐만 아니라 치협 각 시도지부에서도 정책질의서, 토론회, 정책협약 등 다양한 선거활동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치과주치의나 노인 틀니지원 사업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다른 시도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협회 중앙차원에서도 여러 정당의 중앙당 등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