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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시절 내년도 수가협상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신임 회장이 한 발 물러나 내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내년도 수가협상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일단 협상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시절 “잘하면 3%, 못하면 1%가 오르는 수가협상은 의미 없다”며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시사한 바 있다.
원가이하의 저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진행하는 수가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 된 최 회장은 한 발 물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일단 수가협상에 참여는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케어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수가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내년도 수가 인상 관련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대집 신임 회장은 오늘 상임이사회에서도 기존의 입장대로 ‘지금의 수가협상으로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당장 조금의 수가인상마저 없다면 회원들이 너무 어렵다는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후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에서, 비급여 급여화와 수가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정부의 의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했다”며 “수가협상에 불참한다면 정부의 수가 인상 의지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건정심 탈퇴에 대한 건은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건정심 탈퇴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건정심 역시 무조건적인 탈퇴보다는 의료계 의견 제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퇴를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며 “건정심 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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