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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의 법정단체 가속화에 대해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지난달 말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개협을 법정단체로 만들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의원급 현안과 관련한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수가협상에는 병원급 대표로는 대한병원협회가, 의원급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체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만큼 의사협회가 아닌 의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수가협상 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선거 후보자 시절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단체 협회가 병협만 규정돼 있고 의원협회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개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협회가 생기면 의협이 개원의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대한의원협회라는 의료계 임의단체가 존재하지만 의원협회나 대개협이나 법정단체가 아니다. 이에 최 당선인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가칭) 의원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원협회와 병협이 각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의협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협이 개원의 중심이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새 집행부는 향후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인수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대집 회장이 대개협의 법정단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라면서 “최 회장의 뜻이 회무에 100%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당한 주장이라면 집행부와 상임이사회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수가협상에 당장 대개협이 의원급 대표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개협 법정단체화가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5월에 대개협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대표로 수가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