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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후보들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 후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후 정의당이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펼치며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
이는 2017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로도 이어졌다. 당시 후보들은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포함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 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4020억 원이다.
이는 연간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 수준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하다"며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이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