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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보내는 여당의 시선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당선 직후부터 지난 2일 공식 취임한 최대집 회장의 행보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3일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의 인식 수준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평균 2.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OECD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비에 대한 정부 건강보험의 공적부담률은 56%로 OECD 평균의 7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홍 부의장은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가 왜 필요한지, 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협 최대집 회장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부의장은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학력 및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상위 1% 내에 든다고 봐야 한다”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 회장이 의협을 대표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부의장은 “최근 남북 간 이뤄진 ‘판문점 선언’에 대해 90%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편향을 앞세웠다”며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실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 직후에도 여당 내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경계감이 고조됐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의협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대한 뜻을 시사했을 때는 거부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는 강경 투쟁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홍익표 부의장도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협도 국민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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