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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를 재개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대화가 중단된지 한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는 11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의정 협의체가 재가동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당선인 신분이던 최대집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당정에 대화 촉구에 정부가 응답하면서 성사됐다. 의협은 의정 협의에 차관 참석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논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은 문재인케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실무협의체 안건에 더해진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될지 주목된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 이후 ‘더 뉴 건강보험 구축’을 앞세워 3저(低)를 해결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파이를 나눠먹으려는 게 아니라 문케어가 의료재정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선의 방법을 찾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은 문재인케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의체는 기존의 협의체와 달리 우선 의협과 복지부만 만나게 된다. 11일 첫 회의에서 향후 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에는 복지부와 의협만이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며 “병협과 의협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울타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