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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심사체계 개편 주력"
1년 7개월간 공백이 있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이 지난 4월 임명했다. 김선민 신임 기획이사는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 모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비용과 질(質)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 의료계와의 마찰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주장보다 더 강력한 제도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김선민 기획이사를 보는 시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조율점을 찾아야 하는 그의 어깨는 무겁다.
8일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 시대에 부합하는 역할론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김승택 원장을 보좌해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기획,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소통, 정보통신 관련 일을 맡는다. 여기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추가적으로 3가지 사항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케어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사옥 건립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청렴과 인권경영이라는 기관 목표를 뒷받침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포부와 달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 이사가 임명되면서 전면 급여화와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논리를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 일을 세세라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평가위원의 역할과 기획이사의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획이사는 전문적 식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급여권 내에서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영역의 수익률이 높아 의료인들이 비급여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 정부가 적정수가를 약속했고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이사는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 실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실명제 도입 등 투명하고 합리적 심사체계 확립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진료비 심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사실명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김 이사는 심사업무 소관 이사는 아니지만, 심평원이 주력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은 전반적인 업무 개선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 급여기준 등 다양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후 진료비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한 마디로 ‘예방’이다. 불필요한 소송을 중리는 것 역시 심사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한 반응 ▲심사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심사실명제 도입 후 심사결정문을 토대로 한 사례 수집 등의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심사체계 개편 등 심평원의 여러 변화가 의료계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이 이어지길 바란다. 기획이사로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율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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