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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온 보건복지부가 7월 상급병실, 9월 뇌·혈관 MRI검사, 12월 하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의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대정부 투쟁 강경 행보에 대해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9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보건의료 분야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의료보장을 비롯한 소득,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특히 의료분야에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 연간 5000억원의 의료비부담을 해소했다.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2~3인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4월부터는 간, 담낭,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9월 소장, 대장, 충수 등 하복부 초음파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다. 또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지난 3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관련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서비스 제공(병원전단계), 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병원단계),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확충(인프라) 등 3대 분야 2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4월 30일 현재 정식 13개소, 우선 196개소, 기존 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선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중이다. 아울러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인하 됐으며,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액 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적용됐다.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구축‧한국형 'One Health 체계'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집 의협회장의 강경 발언 및 행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들의 대규모 궐기대회, 협상 거부 등은 의사 표출 방법의 하나로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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