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했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