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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각 유형별 수장이 만나는 상견례에서는 예상대로 문재인 케어와 적정수가 얘기가 화두였다.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전면 급여화 위해 적정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는 수가협상 상견례가 진행됐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고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 측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배석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그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새롭게 비급여 생겨나 보장률을 높이지 못했다. 고액의 진료비 부담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게 문케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 과정에서 공급자들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까지 5년간 문 케어가 시행되는데 이번은 그 첫 시작이라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재정 소요분와 적정수가의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하겠다는 게 이번 수가협상을 앞둔 김용익 이사장의 포부였다.
하지만 이 같은 건보공단의 입장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대집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가협상에 회의적이지만 참여를 결정한 것은 대통령까지 적정수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수가 구조와 불합리한 심사체계, 급여기준 등 처참한 환경을 개선할 생각도 없이 문케어가 시작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했던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질환을 케어할 수 있다는 방식 등에 의견이 같은 부분이 있다. 수가협상을 하면서 건강보험 개혁도 논의하자”며 뉴 건강보험 제안서를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사로, 병원 CEO로 느낀 가장 큰 괴리감은 정부의 정책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더 잘살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환자를 위한 적정진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그간 의료계는 규제정책에 시달렸다. 이제는 규제를 풀어주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만 요구하는 의사들이라는 왜곡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김 이사장이 의료정상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경영방침 등은 인상깊었다.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강청희 급여이사 역시 의료계에 정통한 인물인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 많은 부분 공급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지난 6년간 상견례에 왔지만 매번 동일한 형태라 아쉽다”며 “동네약국과 의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 현실을 모르고 협상을 하다보니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케어, 일차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옥기 조산협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 조산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힘든 현실을 잘 반영해 수가인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