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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예방과 조기검진을 위한 폐(肺) 기능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은 “COPD 관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흡기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연자로 나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간행이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COPD 등 사회적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폐 기능검사를 건보공단 검진 항목에 추가해 이 질환을 조기 진단 및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D란 기관지와 폐 실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병이다. 기도가 좁아져 숨을 쉴 때 공기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게 돼, 만성 호흡곤란·객담·기침 등을 유발한다. COPD 발병원인은 흡연·공해·유해가스 등이 꼽힌다.
유 간행이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000명 가량이 COPD에 의해 사망하고, 질환별 사망 원인에서도 COPD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보다는 낮지만 간질환·고혈압성 질환보다 높은 일곱 번째다.
COPD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부담 1조4200억원
이에 따라 COPD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 COPD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부담은 1조 4200억원(2009년 기준)에 달하고,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 또한 740만원을 뛰어 넘는다.
유 간행이사는 “COPD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의료비용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며 “COPD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OPD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COPD6 기기로 고위험군(10년 이상 흡연)과 50대·60대 일반인에 검진을 시행해 금연유도·약물치료 등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COPD와 관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COPD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옳은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과장은 “2016년 말부터 관련 학회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질본에서 전문적·과학적인 검토가 완성되면 건강검진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운영위원장도 “증상이 없는 사람에 대해 검진으로 COPD 발병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지 경제성·효율성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불명확한 미세먼지 지침과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타도 이어졌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는 “어떤 농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어떤 수치는 일상활동을 해도 되는지를 비롯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아이나 초등학생, 성인 등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연령별·직업별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등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운영위원장 또한 “최근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기능은 둘째로 치더라도 안전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