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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형별환산지수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존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을 꼽자면 두말할 나위없이 공급자이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했던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라고 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 대표로 수가협상단장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는 이제 곧 밴딩 폭을 쥐고 공급자와의 치열한 수싸움을 벌어야 한다.
"다양하고 치열한 논리로 소통하면서 대응"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자질론에 대한 비판을 듣게됐다.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에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결국은 빈틈없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극복해 나가야할 영역”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공급자가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돼 수가협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전에 없던 파격적 인사로 인식됐고, 기자 역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공급자 친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 가입자의 요청이 묵인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수가협상 상견례장에서 몇몇의 공급자 단체장들은 “공급자 상황을 잘 아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들어와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급여상임이사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건보공단에 들어온 이상 나는 공급자가 아닌 보험자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입자의 곳간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자이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했던 경력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발언이 공급자에게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본인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공급자 단체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치열한 논리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 외 시간에서 별도 만남이나 통화는 금지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적정수가는 환산지수보다 상대가치 영역이 더 중요”
이처럼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상황 속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강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수가협상에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근거로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가 곱해져 수가가 형성된다. 여기서 적정수가 개념은 환산지수 보다는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즉, 유형별로 큰 틀에서 주어지는 환산지수로 적정수가를 만드는 것은 각 행위별 격차를 좁힐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면서 적정수가의 상충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가협상을 앞두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마진율 균등론’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마진율 균등론은 원가 기반으로 각 행위별로 수익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상대가치점수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거치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고민하는 건보공단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다.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성실하고 안정감있는 자세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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