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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 실무협의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의정 협의 주요 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와 의정 협의 관련 회동을 갖고 '의정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재가동되는 의정 실무협의의 주요 안건은 역시 문재인케어로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인 문케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우리는 문재인케어 중에서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비급여의 단계적인 급여화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전면 급여화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협은 의정 실무협의 재개와는 별도로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준비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이 12일 청와대 앞 효자동치안센터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철야 시위를 진행했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10만 의병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20일 궐기대회는 예정대로 간다. 궐기대회 목적은 문재인케어 반대”라며 “궐기대회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문케어를 전면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케어에 대한 의협 입장이 강경한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문재인케어에 일단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문케어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경감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단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 예정된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에 협력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과 병협 회장들이 최근 회동을 가지며 정책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병협 임영진 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재개되는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의협과 병협이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정 협의체에 의협만 들어갈지 병협까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의협만 들어가더라도 병협의 입장까지 감안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