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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약가제도 개선안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을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방향성이 재확인됐다.
또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제약분야의 FTA 재협상에 대한 약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복지부 실무부서장이 약가제도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약가협상제도’, ‘약제관리’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사진]은 “문케어 약가제도 개선 역시 보장성 강화정책”이라며 “기준비급여 해소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우선 기준비급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등재비급여 개선, 기등재 약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다.
그는 “비급여에 포함된 항목을 최대한 급여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환자부담 감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후관리시스템을 면밀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건보공단 등과 일정부분 협의 중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급여적정성 심의, 경제성 평가 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잘 돼 있는 반면 약가의 사후관리 등 관리측면의 시스템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곽 과장은 “기본적으로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 지향점과 방향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약계와 협의,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재협상 약가 “확대해석 금물”···리베이트 제약사 소송 “법적 권리 존중”
논란을 빚고 있는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약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조항의 한가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곽명섭 과장은 “관련 조항은 재협상이 아닌 ‘이행’ 이슈”라며 “오는 8월까지는 복지부가 답변한다는 얘기는 와전됐다. 일단 FTA 약가사안은 12월31일까지 유보됐는데 아직까지 산업부 쪽에서 최종 사인이 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문제가 FTA 후속조치라면 손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산업부와 사인이 안된 것이라 언급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곽명섭 과장은 복지부에 리베이트 제약사의 소송 제기에 따라 해당 의약품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곽 과장은 “현행 사법절차에서 만들어진 권리보호절차”라며 “집행정지 처분은 법제도상 제약사의 권리이므로 현재로선 이슈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약가인하 처분 내릴 때는 최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의 복잡했던 약가시스템 민사 제도를 단순화하고 신속처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곽명섭 과장은 “제약사가 법률상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주어진 시스템에서 최대한 부작용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치료적 가치를 보장하고 2차적으로 정확한 법리적 다툼을 통해 최대한 기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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