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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자유한국당과 문재인케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색채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나 문케어 원점 재검토과 왜곡된 의료제도 재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과 한국당은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건강에 포퓰리즘적 접근 반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구축 위해 노력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 위해 노력 등에 합의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서약서에 서명하며, 문케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과 한국당은 서명서약식 이후에 비공개로 간담회를 전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한국당은 문케어 시행 시 건보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문케어를 건보 누적적립금으로 사용하겠다는데 이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돈”이라며 “적립금 21조를 소진하면 건보 재정 파탄으로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문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고질적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협의 의견과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문케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고 무리하게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바닥난나고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협은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을 한국당에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 부회장은 한국당과 문케어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협력 선언이 최 회장의 정치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방 부회장은 “정치적 행보라는 오해는 너무 답답하다. 최 회장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움직였다면 더불어민주당에 회동 제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한국당에 제안했을 것”이라며 “의협은 분명히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화 제의를 했다. 다른 정당들과도 정책 간담회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한국당과 공조를 통해 문케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함께 논의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권이기 때문에 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 문케어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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