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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5월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단행동 등을 규탄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는 20일로 예정된 총궐기 대회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의협과 노조 및 시민단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노조와 시민단체는 의협을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은 비급여가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비급여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와 환자 간 직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결국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의협에 의하면 문재인케어가 최선을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의협은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 파이 배분만 보더라도 약 1/3 이상을 의사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수가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에 근거한 개념이며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는 그대로 두고 수가 보상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 차원의 수가 보상이 용인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