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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면 급여화가 진행된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혈압, 당뇨는 물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질 관리가 중요해졌고 적정성평가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입원율을 낮추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변화하는 시기에 발맞춰 적정성평가도 만성질환 영역을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평가 결과나 계획 등도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평원은 만성질환 입원율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구 10만명 당 입원율(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천식 입원율 OECD 평균은 46.7명인데 우리나라는 94.5명을 기록하고 있다.
COPD 입원율 평균은 189.1명이지만 국내는 231.8명로 높고, 당뇨병 입원율 역시 OECD 평균은 137.2명이지만 281명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만성질환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곧 1차의료의 질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식, COPD는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만성질환 평가 효과성 ‘입증’
‘입원율 줄이기’라는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정진료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만성질환 평가 결과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천식 평가의 경우, 2013년 진행된 1차 평가 대비 2016년 4차 평가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 ICS(흡입스테로이드) 환자비율이 각각 7.5%, 8.4%씩 증가했다. 관련 지표는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평가 대상자의 약 78%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12.7%, 상급종합병원은 7% 순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현재 5차 천식 평가가 진행 중이며, 6차 평가(2018년 7월~2019년 6월)부터는 ‘ICS 처방일수율’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COPD 평가 역시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2014년 시작된 1차 평가 대비 2016년 3차 평가에서는 폐기능검사 시행율은 15.7%p,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12.9%p 늘었다. 관련 지표도 높을수록 적정 진료행태를 준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평원은 “4차 COPD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된다. 이미 자료축적은 완료된 상태로 내년 1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또 5차 평가부터는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모니터링 지표를 추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첫 시행된 고혈압 평가는 현재 12차 평가까지 진행됐다. 1차 평가 대비 12차 평가는 전 평가지표의 결과값이 향상됐다.
특히 12차 평가에서는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이 전체 90.4%로 집계돼 평가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은 1.21% 수준으로 의원은 물론 모든 종별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상태다. 12차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 5341곳에 약 118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당뇨 평가는 2016년 6차 평가까지 시행됐다. 1차 평가 대비 6차 평가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등 지표가 상향조정된 상태다.
경구 혈당강하제 처방일수율도 전체 90.3%로 높았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도 0.19% 수준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심평원은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6차 평가를 통해 전국 3194곳, 약 39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