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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서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방침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켰다.
복지부는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 인프라가 환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고 전제했다.
실제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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