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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오늘(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인 전국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비급여의 급여화 즉시 중단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이날 대한문에 모인 5만명 가량(주최측 추산) 의사들은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청와대 앞에서 의사들을 대표해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급여진료 내실화 및 필수의료 정상화가 더 시급"
백진현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급여진료 내실화와 필수의료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 회장은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소아와 청소년의 건강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이 만들어낸 자의적인 급여기준이 상위에 위치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며 “심평의학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받는 환경에서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한 정책이라도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의료계의 현실을 꼬집었다.
오랜 의료제도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백진현 회장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 정부,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 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주셨으면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에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의 파트너십 시작으로 대화와 토론의 장(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개혁의 첫 걸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의사들과 격의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마리를 마련해달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달라”면서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길 소원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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