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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한의협, 치협, 약사회)는 21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는 세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우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는 지금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정부 발표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맞춰가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게 느껴져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또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의료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